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이오스 시세 방향

오늘도 훔쳐본다 너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려는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처음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며 한창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게 뜨겁게 이슈를 달구던 몇 년 전에도 곧 정부의 규제가 있을 것이다. 코인은 17세기 튤립 버블 같은 거다. 이건 다 거품이고 투기로 인해 망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았었다. 그때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사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는 것에는 등락에 대한 기준도 없어 잠시 스쳐가는 투기성 버블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다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몇 년이 지난 지금 화려하게 비상하였고 자산으로써의 그 존재감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더리움 또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비상하고 있는 이때... 이제 슬슬 실질적인 정부의 규제 시행 준비가 끝났나 보다.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정없이 내려 꽂히는 거 보면 역시 정부의 규제도 무섭지만 그에 대해 흔들리는 시장이 더 무섭다.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

공통적으로 실질적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시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

"내재가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 간단회 발언 중

"암호화폐는 내재가치 없고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데에는 제약이 큰 것이 사실"

-제롬 파월 의장 15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첫날 발언

"암호화폐 자산은 투기의 수단이고 암호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 나온 말이 쉽게 들어갈 말이 아니지만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발언은 예전부터 있었다. 금융이나 자산 초보인 내가 알 정도로 비트코인이며 암호화폐며 한창 코인 열풍이 불어닥친 가상화폐가 떠오르던 그 시기 2017년쯤인가부터 규제에 대한 강한 발언들이 나왔었다. 너무 과열되다 보니 자산 보호 시스템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히 법제화된 게 없으니 정부가 가상자산의 성장 흐름을 따라오기 버거웠을 거 같다. 규제성 발언으로 간간히 투기를 잠재우려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가 싶다. 2030대가 코인 거래소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니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노동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들 다른 방법들을 불가피하게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올 4개월 동안 신규 코인 거래자가 270만 명 새로 진입했다고 하니 다들 똑같이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같다.

 

각 국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국제적 흐름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무시하고 경고성 발언으로 거래를 자제시키려는 행동은 늦은 거 같다. 하루 코인 거래량이 20조 원인 시장에 갑자기 선이 있으니 다들 줄 서고 통행료 내라 하면 제대로 줄 서서 통행료를 내겠나 싶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자산으로는 가치는 인정하지 않으나 거기에 따른 기술적 산업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투기성을 자제시키려는 발언만 있을 뿐 제대로 법제화도 안되어 있고 시장은 점점 커져버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막막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한 국민청원이 곧 2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보면 시장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 같다. 그동안 규제고 뭐고 손 놓고 있다 이제 막 뛰어드는데 지금 와서 뭐 하는 건가 싶은 마음 들일 거다.

 

사실 규제에 대한 사항은 갑자기는 아니고 이미 작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실명계좌 거래 등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유예 거쳐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코인 거래소 신고는 9월 24일까지라고 한다. 그래서 9월까지 모든 코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등록을 거쳐야 폐쇄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요즘 코인 거래가 금지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환치기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데 이러한 부분과 국제적으로 마약이나 테러 등에 관련된 자금이 다른 나라 거쳐 세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으로 공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령이라 작년에 범위를 넓혀 개정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이제야 '2021년 혁신 장벽 철폐법'을 의결하여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리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각 국 정부들의 입장은 다들 똑같이 인정하지 싶은 않은 자산이나 시대적 흐름과 시장에 이미 부여된 가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산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 하나보다. 

 

규제에 대한 발언이 나오니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제 막 상투에 올라탔다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매우 많을 거 같다. 몇 달 전부터 이오스 추세를 지켜보다 잠시 놓친 사이 이오스가 위로 뛰어서 다른 코인의 추이를 보려는 중이었는데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다 보니 코인들의 시세가 다시 주저앉고 있다. 주린이인 내가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묶어버릴 수 있을 거 같다. 그 와중에 국내 2위인 코인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구속 소식까지 완전 코인판이 패닉판이 되어버렸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주회사 빗썸홀딩스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주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를 만들어 세계 주요 코인 거래소 12곳에 상장하여 사용하겠다. 300명으로부터 300억 원 투자금 유치했으나 빗썸에 BXA 상장되지 않았다. 개당 200원이었던 BXA가격은 2원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2021년 4월 26일 기사 내용>

 

사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취약점은 화폐 그 자체보다는 거래소의 해킹 방어력 및 운영자들의 도덕성이 큰 걸림돌이었는데 빗썸까지 이 지경이니... 어떤 거래소를 믿을 수 있을까 싶다. 그동안 굵직한 거래소에서의 해킹 소동도 간간히 있어서 코인의 거래규모가 크신 분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자산을 지켜야 할 곳들이 보안 취약성도 문제인데 이래 도덕적 신뢰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싶다. 가상화폐가 투기성을 가지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안에 편입되는 것이 결국에 옳은 방법인 거 같다.

 

 

가상자산의 시장성

요즘 간간이 들려오는 단어들인 XR, VR,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과 산업의 성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려오는 거 같다. 이런 가상세계 속에서의 거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체불가능토큰인 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성장성은 이런 곳에서 기술적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투기성만 보고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주고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가진다고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금융분야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분한 의견이 있었다. 그와 별개로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이제는 판이 커져버렸으니 규제도 규제이지만 거래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투자하고 있다. 정말 투자자에게 안전한 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2021년 4월 26일 장 중 이오스 시세 <출처-업비트>

 

이오스 참 아유~~자꾸 남모래 보게 된다. 가려면 시원하게 못잡게 떠나버려라 미련도 갖지 못하게~~~

이별할 거면 확실히 이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