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승장 속 가상화폐 세금 부가 전에 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화폐 규제 법안 제정되는가?

가상화폐 세금 및 규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 도지코인의 시세가 예사롭지 않다. 가상화폐의 시세의 날뛰는 변동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도지코인이 며칠 새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오늘 6~800원을 오고 가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400원대가 불과 며칠 전인데 매수하지 않은 게 정말 속이 쓰리며 도지를 우습게 봤던 지난날을 후회한다.ㅎㅎㅎ 현재는 비트코인과 함께 코인 시장을 이끌고 이는 주역이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시세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될 거 같다. 

 

2021년 5월 5일 장중 미쳐가는 도지코인 시세 <업비트>

 

도지의 이번 상승은 세계 최대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eToro)에서 도지코인의 거래 기능을 추가한 데에 대한 상승이라는데 이 곳의 사용자가 약 200만 명이라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다.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던 가상화폐 시세들이 오늘 도지를 따라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이오스 또한 오전 중에 8~9천 원대를 사이를 넘나들고 있어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러한 코인시장의 흐름 속에 며칠 전 나온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법안 제정 논의가 재차 공론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블록체인 산업계의 입장 

블록체인의 산업화와 그에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갑수 한국 블록체인협회 회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마련해야 한다.'라는 발언 하였다. 지난 4월 오갑수 한국 블록체인협회회장, 법조계 인사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 관련자 등과 코인데스크코리아(블록체인 전문매체) 가 함께 미래를 선도한 디지털 산업으로서의 육성 방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을 위한 가산자사업권법의 법률 제정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갑수 회장은 블록체인의 산업화와 기업에서의 투자 요소 측면에서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과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 22%뿐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4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세계 주요국의 금융회사와 기관에서의 투자에 있어 가상자산이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4차혁명의 주역이 될 블록체인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점점 증가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미비한 실정이니 투자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규제와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60% 달하는 20~30대의 코인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도 한다.

 

 

현실 속 블록체인 상용화

-지난 4월 한국블록체인협회, 포항공대(포스텍), 한동대와 함께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협약 지역 산업 육성
-국낸 은행사 블록체인 플랫폼 이오스 활용한 디지털 신분증 사용 예정
-메디블록의 블록체인 기반 의료 정보 오픈 플랫폼으로 국내 병원들의 의료진료 기록 안전한 통합 관리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과 그에 따른 코인은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가상자산은 그와 함께 성장하므로 이제는 단순 투기의 형태가 아닌 건전한 가치를 부여할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 논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 곧 발의 예정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가 신규자산인 코인을 상장할 시 그에 대한 백서를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거래소 파산과 해킹 등에 대비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금 별도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불법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투자자 실명 확인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시세 조작 시 처벌을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한다.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였다고 한다. 가상자산업에 대해 5월 중 발의한다고 한 거 같은데 발의를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내부적 토의를 거치면 지지받아야 사항들이 있다 보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가상화폐 시세 조작이나 거래소의 불법거래 등은 사실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은 필요한 거 같다. 특히 거래소 등록자격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거 같다. 이번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코인 사업을 한 거래소 등이 적발되는 것을 보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거래소의 투명성이 제일 필요한 거 같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5월 중 가상자산업법 발의하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할 법률 마련 계획 중이다. 각계각층과 논의 중으로 법안의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5월 중 발의할 계획에 있다.

김병욱 의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표 발의한 의원이라고 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요소가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정한 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고 특히 투자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니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보호 법률은 필요한 거 같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하기 전 시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시행하기 위한 1년 유예기간을 갖자고 한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해 법률 제정 등의 1년간 시장을 정비할 시간을 가진 후 과세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정치권의 입장과 별개로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법률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할 것이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으니 투자를 막기 위해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과세도 뭔가 보호를 해주고서 걷어가든 해야지 다들 코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데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래소의 문제점과 코인 자체의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많은 상태인데 돈 벌면 걷을 거라고 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다.  어느 쪽이 든 간에 내년부터 진짜 과세를 시행한다면 그전에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기 바랄 뿐이다.

 

 

오늘도 보는 이오스 시세는 매수 후 꾸준히 수익은 주고 있는 상태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 후회하는 중이다. 어제 도지코인과 이더리움클래식 등의 소수 코인 빼고 다른 코인들이 정말 하락장으로 쭉쭉 빠질 때 특히 리플... 이오스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던 중이었다. 오늘 가상화폐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오스도 9천원대로 넘나들며 올라가고 있으니 빠져도 추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년 5월 5일 장중 이오스 시세 <출처-업비트>